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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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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석연
1
박우동
1
이완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8두1371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7.15.(134),1523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부칙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부칙
조세특례제한법
1995년
2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5누82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94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공유수면매입법
법인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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